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 .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익산시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 공무원 직종관련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되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1)

1) 기능직공무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의2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14. 6. 30. ~ 7. 21.)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규제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분석 평가대상 제외)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익산시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지방의회소속 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 권한	① 6급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7의2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전보․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징계․면직등 임용권 전반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②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③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익산시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익산시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	① 6급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전보․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징계․면직등 임용권 전반	--
	②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
	③ (생 략)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	① 6급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의2에서 위임한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전보․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징계․면직등 임용권 전반	--
	②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제63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위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9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7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는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의 범위(제63조의2 관련)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속기직렬 공무원

4.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행정직군 방호직렬 공무원

5.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위생직렬 공무원

6.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조리직렬 공무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간호조무직렬 공무원

8.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9.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

10.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